기업법무
내부통제 지적 17건 전수 정리 및 이사회 보고
제조업체가 정기감사에서 받은 내부통제·공정거래 관련 지적사항을 전 항목 분류하고, 부서별 개선 계획과 완료 기준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 결과
- 지적 17건 → 0건
- 기간
- 5개월
- 담당
- 홍지안
01 · CASES
대표 사례 12건
분야를 눌러 보세요. 금액과 비율은 적지 않았고, 기간과 담당 변호사만 표시했습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이 사업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도 미룬 사건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와 원상회복 범위를 나눠 쟁점을 정리하고, 임대인 측과 협상해 보증금 전액 반환으로 합의했습니다.
- 결과
- 보증금 전액 반환 합의
- 기간
- 4주
- 담당
- 이하늘
노동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합의
징계 절차의 하자를 다툰 사건입니다. 징계 사유 통지와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정리한 뒤, 회사와 합의해 징계 취소와 복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결과
- 복직 및 임금 정산
- 기간
- 3개월
- 담당
- 최민석
형사
대표이사 회사 자금 사용 건 — 횡령 혐의 수사 대응
회사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용 목적과 이사회 승인 절차를 정리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먼저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간
- 2개월
- 담당
- 서준석
가사
미성년 자녀 2명 양육 계획 합의
이혼 후 두 아이의 학교와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분담을 정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보다, 아이들이 매일 지낼 생활 조건을 먼저 맞췄습니다.
- 결과
- 조정 성립
- 기간
- 2개월
- 담당
- 박수진
기업법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구조 개편
가맹점 340곳의 계약 조항을 표준화하고, 지역별 판촉 지원금 체계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정해 분쟁 소지를 줄였습니다.
- 결과
- 개편 완료
- 기간
- 7개월
- 담당
- 한정우
부동산
상속으로 공유가 된 주택의 처분
상속으로 주택이 여러 상속인의 공유가 된 사안입니다. 처분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다른 상속인들과 매각 방법, 비용 분담과 대금 분배를 합의했습니다.
- 결과
- 매각 및 대금 분배 합의
- 기간
- 4개월
- 담당
- 이하늘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
통상임금에서 일부 수당이 빠져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계산된 사안입니다. 산정 근거를 정리해 소멸시효 3년 안의 미지급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결과
- 미지급 차액 지급
- 기간
- 6개월
- 담당
- 최민석
형사
임대인의 강제 퇴거 시도에 대한 고소 대리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려 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 고소를 진행했고,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 결과
-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 기간
- 3개월
- 담당
- 서준석
가사
해석이 갈리는 유언 조항 정리
의뢰인이 예전에 작성한 유언서 조항이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어, 그대로 두면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뜻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정증서로 유언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 결과
- 공정증서 유언 작성
- 기간
- 5주
- 담당
- 박수진
기업법무
기술 이전 거래, 상호 라이선스 조건 재협상
상대방이 자사 단독 명의의 특허 출원을 근거로 기존 라이선스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동 개발 기록을 정리해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호 라이선스 조건을 새로 합의했습니다.
- 결과
- 새 조건으로 합의
- 기간
- 6주
- 담당
- 홍지안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전보 철회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될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점을 정리해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가 전보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 결과
- 전보 명령 철회
- 기간
- 8주
- 담당
- 최민석
02 · COLUMNS
칼럼
2024년부터 매주 한 편씩 무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모아 둘 자료와 확인할 절차, 서류를 챙길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6분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계약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본 조항 누락 두 가지와, 서명 전에 5분만 더 쓰는 확인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읽는 데 8분
보증금을 못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첫 통화에서 물어야 할 것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날짜가 곧 증거가 되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읽는 데 5분
아이와 함께 사는 집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보다 생활 조건을 먼저 합의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산정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셋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7분
출석 요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정리할 것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 사업체 자료.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하고 무엇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7분
이사회를 두 시간 안에 마치는 안건 배치 순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안건을 앞에 두기보다, 보고 안건과 간단한 의결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회의 시간을 줄입니다.
읽는 데 9분
칼럼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적용하기 전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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